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행정지도에 대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탁처란 라인야후에게 업무를 위탁받는 네이버 측을 의미하는 단어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 행정지도에서 경제안보의 관점이 고려됐는지와 자본관계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관리 조치 등의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 등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에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어쨌든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측이 라인야후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회사인 동시에 소프트뱅크와 함께 라인야후의 공동 대주주이기 때문에 라인야후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선을 보내 왔다.
총무성은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를 대상으로 통신의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후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네이버와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오면서 한국에서는 개별 기업의 경영권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데 대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야시 장관은 한국 정부가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일본 정부의 생각을 이미 전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에 정중하게 설명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답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