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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국민 25만원 지원?… 지금은 물가안정 우선"

최상현 기자   hyun@
입력 2024-05-15 14:09

민생지원금 반대 입장 내비쳐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경제 정책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간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직전부터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이고,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한 상태라면서 "정부가 내수를 확확 늘리지 못하는 하나의 제약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재정 여건까지 고려한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을 꼽으면서 이 정책이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올해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최대 21만3000원 늘었다고 소개하면서 "이것은 재정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분명히 내수를 진작하는 소비로 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 당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자신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해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자료를 비롯해 법원에 최선을 다해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의료계가 최근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던 한 총리는 "일반 국민이나 언론도 다 그렇게 (나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간단하게만 봐도 5∼6개의 문제가 중첩돼있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우선순위는 우리 민간 기업의 이익으로 대표되는 국익"이라며 정부가 당사자인 네이버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한덕수 "전국민 25만원 지원?… 지금은 물가안정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을 방문,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국민 25만원 지원?… 지금은 물가안정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을 방문,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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