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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판받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한기호 기자   hkh89@
입력 2024-05-15 17:24

與가 공격하던 인권법 출신
野 "오히려 수사 대상" 맹공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출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향해 여야 진영 모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후보자의 법원 내 상설, 비상설 기구 활동 내역' 질문에 "판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00년경부터 2017년 2월까지 조세법연 커뮤니티에서 활동했고, 2013년 중반부터 2017년 2월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진보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두 모임의 회장을 지낸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법부의 정치화'를 이끈 장본인으로 비난했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원장 퇴임 이튿날(지난해 9월25일) 원내 논평에서 "우·국·민(우리법·국제인권법·민변)이 장악한 대법원의 코드인사"를 비롯해 재판 지연 책임론 등을 쏟아냈다.

오 후보자는 현역 판사 시절 익명으로 '정치 후원금'을 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가 박용진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29일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하면서, 인천지법 판사였지만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했다. 오 후보자 측은 "기재한 사실과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법관윤리강령도 법관 직무 수행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야당에선 오 후보자의 딸 부동산, 아내 로펌 운전기사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15일 입장문에서 "오 후보자는 현직 공직자라면 공수처 수사를 받을 수사대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책위는 "오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했고, 딸은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 3곳에서 급여를 수령했으나 정식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던 곳이 있다"고 했다.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오 후보자 측 입장엔 "실제 배우자의 근로 여부"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오 후보자의 딸은 20세이던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구매했는데, 아버지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냈다. 편법 증여 의혹과 세테크 논란에 오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단 점에서 송구하다"면서도 위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린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여야 비판받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지난 4월3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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