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 칼럼] 국민을 위한 윤 대통령의 선택

입력 2024-05-19 09:41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3년 국정운영 방향을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섰다. 여야 영수 회담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 봤으나 오히려 '국민'의 이름으로 자신의 요구만을 늘어놓는 바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가져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시도한 것은 변화 요구에 부응한 것이기는 했지만 구체적 방향과 내용이 분명하지 않았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수석비서관의 신설을 지시했지만 반응은 별로다. 솔직히 저출생이 이토록 악화된 것이 관련 부처와 수석비서관이 없어서는 아니지 않는가.
이제 대통령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야당 주도의 여의도에 뒷북을 치면서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며 3년을 보내는 것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어떤 정책 주도권도 가질 수 없다. 어차피 국회 동의 없이는 단 하나의 법률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에 불행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길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 국정을 주도하는 길이다. 야당이 아무리 여의도를 점령했어도 대다수 국민의 강한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개혁이나 정책에 쉽게 반대할 수는 없다. 이 길이 향후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 나아가 다음 대선에서 보수정당이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만일 첫 번째 길을 간다면 우린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윤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 사실 그 답은 이미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바 있다. '공정과 상식, 정의와 원칙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 그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그것을 무시했기에 이번 총선에서 그토록 무참히 패배한 것이다.

이제 국정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앞으로의 3년을 허송하지 않을 구체적 방법을 생각해 보자. 현재 대통령 지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건희 여사 특검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계속 이를 압박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검찰 인사도 특검 방탄용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은 야당의 여론전에 녹아들고 있다.

'3김 여사 특검' 동시 주장도 방탄용 한마디에 그다지 효과가 없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고 지지도는 하락해 국정을 주도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만일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과감히 수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 특검은 지금 수용하지 않는다고 없어질 것이 아니다. 검찰이 아무리 엄중하게 수사한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면 민주당은 반드시 이를 들고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먼저 특검을 수용해 정국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이 정답이다.

사랑하는 아내를 하이에나 떼에게 내주는 것이 상남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국민을 위해 아내와 함께 호랑이굴로 들어가 호랑이를 잡자는 것이다. 특검은 여야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학계에서 5인을 복수 추천하고, 그 중 국회가 2~3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면 정파적 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동시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여러 입법과제를 수용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

향후 3년은 굵직굵직한 개혁 과제보다 저출생 극복과 청년세대, 그리고 저소득층의 희망을 살리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저출생 대책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청년세대의 희망을 살리고 저소득층이 살만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는데 반대할 사람들이 있을까. 만일 반대하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될 것이다.

문제는 구체적 정책이 과연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가일 것이다. 부담은 나누고 혜택은 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남은 3년을 허송세월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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