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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巨野, 21대 막판 `악법`만 무더기 처리

김세희 기자   saehee0127@
입력 2024-05-28 18:51

전세사기·유공자법 등 4개 강행
채상병특검법은 與 반대로 무산
"진영논리 입각한 법안들" 비판
대통령 거부권행사 가능성 높아


[기획] 巨野, 21대 막판 `악법`만 무더기 처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부결되자 방청석에서 일어나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연합뉴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안고 29일 막을 내린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막판까지 입법폭주를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정부 여당이 '악법'이라며 반대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그들만의 법안 5개를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의 의결을 시도했으나 여당의 당론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21대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았던 20대 국회보다 법안 통과율이 낮았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고리로 극한 대치를 벌였다. 유상범·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결을 앞두고 토론을 벌일 때도 의석에서 고성과 비방이 쏟아졌다.
재표결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됐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197석)이 필요하다. 당초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혔던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외에 추가 이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특검법이 부결된 이후 본회의장은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난장판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너희가 범인이다" "국회의원들 계란말이나 해라" 등 거친 말과 육두문자를 쏟아냈다. 표결을 지켜보던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도 고성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개XX들아!"라고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결 직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법안도 표결로 밀어붙였다. 대부분 진영논리에 입각한 포퓰리즘 법안들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법안 처리율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2만5849건의 법안을 쏟아냈지만 법안 처리율은 36.6%에 불과했다.처리율이 가장 낮았던 20대 국회(37.8%)의 기록을 경신하는 오명을 쓴 것이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대 국회는 민생과는 너무 멀었던 국회였다고 본다"며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정책이 나오려면 여야 협치를 해야 했지만 정치적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여야 협치가 이뤄지지 못했고, 민생법안에 추진에 대한 동력을 잃었다.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국회가 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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