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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해진 민주… `채상병 특검법` 與 이탈표 거의 없어

김세희 기자   saehee0127@
입력 2024-05-28 18:31

범야권 180석 못 미친 野 찬성표
22대 국회서 특검 재추진 으름장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초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5명 의원 외에 추가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국민의힘이 선방했다는 평가다. 오히려 찬성표가 범야권(180석) 의석 수를 밑돌면서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채상병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당초 특검법이 통과하기 위해선 헌법에 따라 19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던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국민의힘 의원 외에 나머지 범여권 의원들이 당론대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13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 1명, 자유통일당 1명 등 115명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구속 중인 윤관석·낙천한 이수진(서울 동작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의원들은 모두 참석했다.

오히려 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권은 더불어민주당 155명, 정의당 6명, 개혁신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7명(김진표 국회의장과 여당 출신 제외), 새로운미래 5명, 조국혁신당 1명 등 180명이다. 범야권 의석수가 찬성표보다 1석 많은 셈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특검을 재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6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표결이 진행된 이후 로텐더홀에서 '채 해병 특검 부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 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야권을 향해 "채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며 "야권의 7개 정당과 정의와 양심에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해 200명을 넘겨보자"고 제안했다. 또 채 해병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채상병 사건에서만큼은 권력의 독주를 멈췄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채상병 사건에서만큼은 권력의 거수기 역할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은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갈취당하고 얻어 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등장인물인 엄석대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학생에 빗댄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예비역들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규탄 대회를 열기도 했다. 한 예비역은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부끄러웠다. 이게 보수고 정당이냐"며 "더럽고 추악한 정당에서 저는 이제 떠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머쓱해진 민주… `채상병 특검법` 與 이탈표 거의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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