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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칼럼] 22대 국회가 불안하다!

   
입력 2024-06-06 18:50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박명호 칼럼] 22대 국회가 불안하다!
거야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거부권의 충돌이 계속될 22대 국회의 여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헤 있다.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위기'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18개 당헌 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첫째, 이재명 1인 직할체제의 안정적 유지와 강화다. '당권과 대권 1년 전 분리의 예외조항 마련과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자동정지하는 규정' 등을 삭제했다. 이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마무리한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둘째, 시민 주권의 시대이자 당원 주권의 시대에 따라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는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고, 당원이 주인 정당으로 실제 당헌당규로 보장해야 한다고 한다.

시도당 위원장 선출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3배가량 늘리고,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며, 중앙당에 당원 주권국을 신설한다. 민주당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의 '무공천' 규정도 폐지하고 당론 위반의 공천 부적격 규정도 강화한다.

이재명 대표는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 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하지만 "팬덤 정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는 김진표 전 의장은 "한 지역구 유권자가 20만명이라고 하면 당원이 아무리 많아도 1만명 정도라 당선에 기여하는 것은 5%밖에 안되고, 나머지 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으로 팬덤이 당선에 기여하는 것은 0.1% 미만"이라고 말한다.

당원의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 참여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보여 양문석 의원으로부터 "맛이 간 기득권, 맛이 간 586" 소리를 들은 우상호 전 의원은 "강성 지지층 지지를 얻기 위해 동료를 찍어내고 비난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다른 의견을 거리낌 없이 말하던 민주당의 정체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리더십 진공 상태와 지속가능성의 위기다. 여당은 양남당, 수포당, 사포당으로 "지금은 카오스도 아닌 아나키 상황"이다. 전직 비대위원장의 "나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안 된 게 다행"이라는 말도 어색하지 않다.

첫째, 총선 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사이의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이 강화되는 양상이다. 갤럽 기준으로 총선 후 대통령 지지율은 24%, 24%, 21%로 하락세다. 21%는 취임 후 최저치로 서울과 60대에서의 하락 때문이다. 보수가 신뢰와 능력의 위기에 빠진 대통령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접었다는 말로 들린다.

대통령 위기의 끝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다. 인명진 전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화,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며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가벼이 봐서는 안된다.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 몸으로 뼈 빠지게 똘똘 뭉치자"고 외치지만 "지난 2년 간 너무 한 몸이 되어 너무 똘똘 뭉쳐서 건전한 비판은 사라지고 기꺼이 용산의 하수인이 되고 거수기가 되어 참패했다"는 말을 듣는다.

그럼에도 관심은 온통 당권 유지와 영향력 확보에 모인다. 인재 확보와 전대 흥행이 명분이지만 한동훈 일극체제 견제장치 확보와 비윤계 분열용으로 분석되는 '절충형 지도체제'가 대표적이다. "넉 달 만에 다시 한동훈 체제로 돌아가든 아니면 '도로 친윤당'이 되든 민심 외면은 마찬가지"라는 자조의 국민의힘이다. "친윤 영남권 출신 절대 다수의 근본적 한계"라는 지적이다.

둘째, 거부권 요청만 반복하는 '무능 여당'은 연금개혁에 대해 이재명 대표로부터 "야당을 믿고 집권여당의 가장 큰 숙제를 이번에 처리하시라"는 조롱을 듣는다. 민생정당 정책정당의 다짐이 무색할 정도다. 신중한 인선을 위한 고민이라지만 총리 인선과 개각은 이미 실기한 듯 하다. 22대 국회가 의회 정치와 정치 발전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전쟁 같은 정치의 연속일지 관심이다. 새로운 도전 앞의 양당, 22대 국회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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