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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칼럼] `이재명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사는 법

박양수 기자   yspark@
입력 2024-06-09 14:54

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장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하늘을 꿰뚫을 태세다. 입법 권력을 손아귀에 틀어쥐었으니 그렇다고 치자. 국정 상대가 눈에 뵐 리 없고, 국민은 헌신짝 취급이다. 더는 눈치를 살피는 척할 필요도 없어졌다는 얘기겠다. 근육이 굵어지면 힘자랑을 하고 싶어지는 법이다. 그래선지 국회 개원 꼭두새벽부터 '특검 타령'이다. 윤석열 정부 멱살을 움켜쥐고, 한 방 날리고 싶어 들떠 있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 선봉에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정치 초년생 이성윤이 앞장섰다. 친문(친 문재인) 검사 출신인 이성윤은 문 정권 당시 수사를 맡았으나,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7대 의혹 사건'이라고 포장한 뒤, 종합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말 그대로 윤 대통령 부인 김 여사 관련 의혹 전체를 "탈탈 털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이성윤은 윤 대통령과 악연이 깊다. '채널A 사건'과 관련,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한테서 "니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며 심한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중앙지검장으로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로 유추해볼 때 이성윤이 금배지를 달려고 한 데에는 국회에 진출해 윤석열에게 당한 수모를 되갚아주겠다는 생각이 없진 않았을 것 같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역시 그런 점에서 이성윤과 닮은 구석이 있다. 야당의 두 대표도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할 이유가 없지 않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똑같이 범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처지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때 대권을 꿈꾸다가 자녀의 입시비리 등의 혐의와 함께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인물로 낙인 찍힌 조 대표는 '멸문지화'의 원인을 윤 정부와 검찰 탓이라고 믿는다. 국회에 진출해 윤 대통령 탄핵하겠다며, 칼을 가는 이유다.



이 대표는 기소된 사건이 한 두건이 아니다. 우선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특혜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과 연루돼 재판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의혹 재판도 진행 중이다. '여의도 대통령'으로 기세등등한 이 대표지만, 서초동에선 한낱 피고인일 뿐이다. 그는 총선 유세 일정을 이유로 공판 일정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가 핀잔을 샀다. 재판에 지각했다가 "다음 재판부터는 10분 일찍 출석하라"는 판사의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만일 이 대표가 한 건이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대선 출마 자격을 잃는다.
민주당이 여당에 들이미는 법안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종합특검법' 등 하나같이 윤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 노림수는 분명하다. '거부권 남용 대통령'이란 오명을 덧씌워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 명분을 쌓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지난 1일 "국민 뜻을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한 대목도 그렇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탄핵열차 기적 소리가 울리고 있다"고 했고, 추미애 의원은 '탄핵만 답이다'라는 6행시 챌린지를 SNS에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이 대표의 홍위병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선고를 앞둔 지난 7일 민주당이 검찰수사 과정 전반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일이다. 작년 7월에는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에 떼로 몰려가 '연좌 농성'을 벌였다. 무슨 수를 쓰든 이 대표를 검찰 수사망에서 보호하겠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다.

이화영 측 변호인이 언급한 대로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라는 것이 1심 선고를 통해 확인됐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게 과연 상식과 부합할까. 설사 그렇다 해도, 국민 자존심에 깊이 상처내는 일이다. 그것이 국민의 대표라는 '이재명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사는 방식이다. 디지털콘텐츠국장

[박양수 칼럼] `이재명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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