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에 특사경 출동시켜 순찰·감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이와 관련해 긴급 남북당국회담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 않게 변해가는 것 같다. 남북 모두 공멸의 길로 가는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긴장을 부추기는 행동을 확대해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안정적 상황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긴장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남북당국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혹여라도 이 정부가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안보 상황을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며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유능한 안보다. 평화가 곧 안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 광교청사 재난안전회의실에서 주재한 '현 위기상황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접경지역 주민, 군장병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추가 도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금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한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경기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 출동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와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지구(위험구역)를 지정하고 전단 살포행위 단속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해당 시군, 군, 경찰, 소방 등과 적극 협력하고 공조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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