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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법사위 장악… 쟁점 법안 일사천리 처리한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
입력 2024-06-11 17:45

패스트트랙 조차 필요 없어져
각종 법안 3~4일이면 처리가능
與 친기업 관련 법은 통과 요원


巨野 법사위 장악… 쟁점 법안 일사천리 처리한다
정청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서로 축하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서 각종 특검법 등 쟁점법안을 언제든지 원한다면 단 3~4일만에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활용할 필요조차 없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이 내놓는 민생법안이나 친기업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금'과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대북송금 의혹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도 대기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게 계기다.

巨野 법사위 장악… 쟁점 법안 일사천리 처리한다
이 사건에는 이재명 대표도 연루돼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하면서 이런 법안들은 절차적 난관 없이 원하는 시점에 처리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제도나 본회의 직회부 등 '우회로'도 필요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내준 21대 국회 후반기에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은 패스트트랙을,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다른 상임위 법안은 직회부라는 우회로를 활용했다.


소수당 보호를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원회도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법안을 최장 90일간 숙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해도 정 위원장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하면 의결 정족수인 4명을 무난히 확보한다. 위원장 포함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소속 의원이 가장 많은 다수당에서 3명, 나머지 정당 및 비교섭단체 등에서 3명을 위원으로 선임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2020년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불과 사흘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같은 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52시간제 일몰 연장 등 친기업법안들은 통과가능성이 낮다.

특히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에 시설 투자를 하면 15~25% 세금을 돌려주는 K칩스법은 올해로 일몰을 맞게 돼 다시 추진해야 하는 데, 민주당 등 야당이 '대기업 특혜'라는 논리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원을 들여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가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재논의 대상이 될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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