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탈린, 민주주의 방식으로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기만전술 세워"
"그 일이 일어났다…민주 상임위 독식, 우원식 의장 만면에 미소"
"국회 관례·협의 박살내 明 방탄국회 완성…사법리스크 부메랑될 것"
강승규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만전술의 대가 스탈린(옛 소련 공산당 2대 최고지도자)은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무너뜨리는 전술을 세웠다. 가짜뉴스,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 해석, 쌓아온 보편적 질서의 무시 등이 '민주주의 틀 안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10일) 그 일이 결국 일어났다. '국회 1당이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견제기능으로서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던' 관례와 오랜 국회의 협의 기능을 박살내고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선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우원식 의장은 민주당끼리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본회의를 산회하며, 만면에 미소를 머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원식 의장은) '87년 6.10.민주항쟁'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국회 원구성 관련 국회법이 지켜진 날'이라고, 국민의힘이 동참해주지 않아서 안타깝다고 선언했다"며 기한 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란 조항에 천착했을 뿐이라고 짚었다. 또 "그야말로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한 의회민주주의 파괴"라고 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은 자기들이 받드는 국민이 아니'라는 명확한 뜻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뭐겠나. 법사위·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독식은 총 10가지 혐의로 7가지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킬 '방탄국회'를 완성시키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의 이름으로 싸울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의회독주는 사법리스크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악법은 '대통령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으로 막아낼 것이다. 의회에서 할수 있는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민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강대강 대치 지속을 예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