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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솥, 동의의결로 구제… 공정위 처벌 피했다

최상현 기자   hyun@
입력 2024-06-12 12:00

가맹점에 공사비 전부 지급
가맹분야서 적용된 첫 사례


'인테리어 공사비 떠넘기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던 한솥이 동의의결을 통해 처벌을 피하게 됐다.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로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는 동의의결 제도가 가맹 분야에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솥은 36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요구하면서 가맹본부 부담액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한솥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는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됐다. 한솥은 우선 36개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 부담액을 전부 지급하기로 했다. 법 위반 재발을 방지를 위해 가맹점 관리 담당 인력은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한다. 가맹계약 종료가 임박한 시기에 점포환경 개선 등을 조건으로 가맹계약 갱신을 검토하는 '승인검토서' 제도도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 대신 가맹점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점포의 소리' 제도를 도입한다.



가맹점주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방안도 내놨다. 간판 청소비 8190만원과 1억920만원 상당의 유니폼·주방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인주문기용 바코드리더기(5863만원)와 카드리더기(1억3000만원), POS 카드리더기(1억원), 영수증·주방용 프린터기(4100만원) 등의 설치도 지원한다. 또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 판촉비를 향후 5년간 인상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사례는 지난 2022년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동의의결이 확정된 것"이라며 "과징금 액수 예상액만큼의 지원방안이 가맹점주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동의의결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향후 5년간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한솥, 동의의결로 구제… 공정위 처벌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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