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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갈라놓는 李 재판 지연, 법원 빨리 결론 내 갈등 줄여야

   hckang@
입력 2024-06-12 17:25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성남FC' 개발 비리 및 후원금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4개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외에도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과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의 거액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사건의 핵심 증인 중 하나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한 좌파언론의 의혹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도 이 대표가 4개의 재판을 받게 된 것은 '검찰 조작 수사'의 결과라며, 관계자 고발과 특검 도입,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소불위의 힘을 바탕으로 거침없는 행보에 나선 이 대표지만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절대적 두려움과 공포감이 느껴진다"며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한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가능케 하는 법안처리단축 개정안 등 국회법 개정안 4개도 발의했다. 마음만 먹으면 쟁점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 시행령을 사실상 사전 검열할 수 있는 반헌법적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거센 법관 선출제 등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부 압박용 법률, 반시장적 반민주적인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사상 유례없는 '야당 독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거대 야당이 이 대표 방탄에만 총력을 경주하면서 민생은 내팽겨쳐지고 국민들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런 최악의 사태가 현실화된 데는 이 대표의 재판을 질질 끈 법원의 책임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16개월을 지연하다가 사직한 적이 있으며, 이 대표는 보란듯이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법원이 진즉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결론을 내줬으면 이처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법원은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게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고,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사설] 국민 갈라놓는 李 재판 지연, 법원 빨리 결론 내 갈등 줄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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