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열기 검색열기

"박근혜 탄핵, 위법 있었다"…변호인들, 헌법재판관 상대 2심서도 패소

박상길 기자   sweatsk@
입력 2024-06-13 10:47
"박근혜 탄핵, 위법 있었다"…변호인들, 헌법재판관 상대 2심서도 패소
박근혜 전 대통령.<유영하TV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13일 이중환 변호사 등 3명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낸 33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진 않았다.


이 변호사 등은 2020년 6월 "탄핵 심판 과정에 위법이 있었고 헌법재판관들이 대리인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헌재가 책임을 물은 점, 심판 중 소추 사실이 변경된 데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정문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강 전 재판관 등은 재판에서 "절차 진행에 위헌 및 위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1심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