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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법안 줄줄이 `민생법은 뒷전`

김세희 기자   saehee0127@
입력 2024-06-13 17:45

민주당 쟁점법안 처리 '속도전'
판·검사 처벌 '법 왜곡죄' 신설
민생지원금 등 포퓰리즘 지적도


이재명 방탄법안 줄줄이 `민생법은 뒷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각 상임위별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입법 대상은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포퓰리즘 법안부터 각종 특검법,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법안까지 광범위하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정책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당론 추진키로 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여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에선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가 8월 끝나는 만큼, 그전에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학회와 업계 유관 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방송 3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해 공영방송에 대한 야권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권력을 특정 언론 길들이기에 사용하는 제1야당 민주당이야말로 언론탄압의 전형을 온 국민 앞에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심성 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 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지급)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도 조속히 처리할 태세다.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을 두고는 민주당이 기대하는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전세사기특별법의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은 다른 피해구제 방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도 발의했다. 이 사건을 수사 하는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이 사건 수사 검사들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표의 기소에 대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오로지 증거로서 진실을 좇아야 할 검찰이 진술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조작 기소한다면 범죄 집단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또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외곡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을 지원하거나 민생을 위한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형편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속세율 인하의 경우, 여당이 발의하더라도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을지 미지수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일몰 연장 논의도 원할하지 않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에 시설 투자를 하면 15~25% 세금을 돌려주는 K칩스법은 올해로 일몰을 맞게 돼 다시 추진해야 하는 데, 민주당 등 야당이 '대기업 특혜'라는 논리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원을 들여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가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재논의 대상이 될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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