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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R&D예산 삭감·의대증원 동시 강행 尹, `화성에 태극기` 운운 비정상"

한기호 기자   hkh89@
입력 2024-06-13 15:29

IMD에서 매기는 '두뇌유출지수' 등 尹정부서 과학기술인재육성 지표 악화 짚어 "인재육성 정책 실패"


이준석 "R&D예산 삭감·의대증원 동시 강행 尹, `화성에 태극기` 운운 비정상"
지난 6월11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3일 이공계 R&D(연구개발)예산 삭감과 의대 정원 대폭증원 강행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육성정책은 실패했다"고 직격했다.


이준석 의원실은 이날 정부의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을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인재 육성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의 목표 중 하나인 '두뇌유출지수'가 2020년 28위에서 2023년 36위로 8계단 떨어져, 목표해 온 '2025년까지 20위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두뇌유출지수는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가 고안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모국을 떠난 인재가, '10'에 가까울수록 국내 활동 인재가 많음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이 지수는 2018년 4.00(세계 43위), 2019년 4.81(30위), 2020년 5.46(28위), 2021년 5.28(24위), 2022년 4.81(33위), 2023년 4.66(36위) 순으로 상승 후 하락 중이다.

이준석 "R&D예산 삭감·의대증원 동시 강행 尹, `화성에 태극기` 운운 비정상"
<이준석 국회의원실 제공 자료>

IMD의 여타 지표 중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는 2018년 49위에서 2023년 46위로 횡보했고 2025년 목표인 35위에 크게 못 미친다. '해외고급인재유치 매력도'는 2018년 49위에서 2020년 43위까지 소폭 개선됐었지만 2021년 46위, 2022년 49위, 2023년 47위로 최종 하락했다. 의원실은 해외인재 유치 매력도 하락을 우려했다.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 정도' 역시 2018년 32위에서 2020년 25위까지 올랐다가 2021년(37위)에 이어 2023년 42위까지 내렸다. 또 정부는 세계대학랭킹 100위권 내 대학 수 '2025년까지 8개 달성'을 목표했지만 QS 랭킹 기준 작년까지 6개였던 100위권 내 학교 수가 올해 5개로 줄고 전반적인 경쟁력이 하락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일례로 작년 99위를 기록했던 성균관대학교가 145위로 밀려났고, 포항공과대학교 (POSTECH·포스텍) 는 작년 71위에서 올해 100위까지 29계단 떨어져 '턱걸이'했다. "특히 최근 의대 증원 강행으로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학교현장에서 이탈하며 ,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준석 "R&D예산 삭감·의대증원 동시 강행 尹, `화성에 태극기` 운운 비정상"
<이준석 국히의원실 제공 자료>

일련의 지표가 정부 목표에 역행 중이라고 진단한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육성정책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R&D 예산을 삭감하고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서 '화성에 태극기' 운운하는 건 비정상"이라며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하루빨리 깨닫고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서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겠다"며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를 추진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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