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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상임위 독식 불발… `강대 강` 충돌 지속 전망

한기호 기자   hkh89@
입력 2024-06-13 17:21

우원식 의장 본회의 소집 연기
與 이재명 특위… 野 못 기다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 데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도 차지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일단 불발됐다. 13일로 예상됐던 국회 본회의가 다음주로 미뤄졌으나 '강대 강' 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시한'으로 못 박은 이날까지 여당 몫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171석 단독 과반인 민주당은 지난 10일 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공조로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 중 11개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민주당이 사흘 만인 이날 단독 본회의를 다시 열어 18개 상임위 독식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우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 회동 중재 등 대화쪽으로 기울었다.
주말까지 여야가 시간을 벌었지만 원(院)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될 공산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언론·방송 여론전과 직결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선점했고, 관례상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법안상정 권한 독점을 피하기 위해 2당에 주어지던 법사위, 여당 몫이던 운영위까지 여야 합의 없이 독식했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운영위를 모두 내주고 법사위 1곳만을 가져가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즉시 거부당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무소불위 힘을 갖추고는, 온갖 악법으로 의회 독재 체제를 철옹성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하루살이"라고 성토했다.

유상범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겨 단독 가동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 방어막을 구축해 수사와 재판 결과를 뒤집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나머지 7곳 상임위원장을 조속히 선출하자며 "기회를 줬는데도 여당이 거부하는 걸 마냥 기다려 줄 수는 없다. 국회의장이 결단해 달라"고 했다.



다만 우 의장이 본회의 소집을 미뤄 여야는 연장전을 치르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18개 상임위 역할을 대신할 1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가동하고, 당정협의를 병행하며 정책 점검에 나섰다. 지난 11~12일 이틀 동안에만 차관급 7명 이상 호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도 구성하면서 대야(對野) 여론전 채비를 강화했다. 특위 위원장엔 검사 출신 재선의원인 유상범 비대위원, 간사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초선 주진우 의원이 임명됐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들고일어나기에 우리가 전면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구성했다"며 법률전문가 의원들을 전면배치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유죄 선고를 받고, 어제(12일) 검찰이 대북송금 관련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했다"며 "민주당은 어떻게든 피해보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고, 안되면 검사 탄핵을 하겠다 하고 그마저도 안될까봐 판사 탄핵과 판사 선출제를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을 통해 "수원지법의 (이화영 1심) 판결은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라고 비난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巨野 상임위 독식 불발… `강대 강` 충돌 지속 전망
지난 6월10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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