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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매도 부당이득 50억 이상, 최대 `무기징역`…내년 3월 재개”

권준영 기자   kjykjy@
입력 2024-06-13 11:26
당정 “공매도 부당이득 50억 이상, 최대 `무기징역`…내년 3월 재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 오른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연합뉴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게 되는 등 공매도 관련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부당 이득액에 따른 벌금을 상향하는 한편, 부당 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 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며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 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추가적으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아울러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 또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 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으로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며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당정은 "이러한 계획 하에 당은 전산시스템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불법·불공정 공매도 문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고, 우리 증시가 개인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증시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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