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수 칼럼] `이재명 방탄` 탄핵 놀이, 국민이 졸(卒)인가

입력 2024-07-07 18:42

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장

입법 권력을 틀어쥔 거대 야당 민주당이 탄핵 놀이, 특검 놀이에 빠져 있다. '이재명 구하기'에 혈안이 돼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듯하다. 10여 가지 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이틀이 멀다하고 법정을 오가야 하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다. 그를 당 대표로 재선출하기 위해 당헌·당규를 고쳐 예외조항을 반영한 민주당 의원들이다.

야권은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개원 한달도 안된 상황에서 탄핵과 특검을 마구 쏟아냈다. 이재명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다. 국정이 마비돼도, 민심이 아우성을 쳐도 아랑곳 않는다. 그건 형사범죄 피고인을 당수로 모시고, 또 대선 후보로 옹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 의원들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그런 민주당한테 검찰의 존재는 눈엣가시다. 당 대표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자고 했던 게 엊그제의 일이다. 최근 양당은 '검찰 힘빼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검찰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며 의기투합했다. 허울 좋은 '검찰 개혁'이란 포장을 아예 내던지고 '검찰 말살'의 속내를 까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당론으로 발의한 강백신·박상용·엄희준·김영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 관련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다. 명분은 '비위 검사'에 대해 국회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지만, 코웃음 칠 일이다. 엉터리 탄핵 사유에 '대변(똥) 탄핵', '카더라 탄핵'이란 조롱까지 등장했다.

정치권 눈치를 보며 야당 관련 수사를 '깔고앉아' 있던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재명 민주당'에 적극 대응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의 탄핵안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탄핵안에 포함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자 '무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 칼춤'은 방송에도 예외가 아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6개월 만에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전 자진사퇴했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 소추 직전 자진사퇴 한 데 이어 두번째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해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도주하듯 그만뒀다"고 주장한다. 경과를 따져보면 순 엉터리 주장이다. 자신들이 후임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생긴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방통위 2인 체제는 불법이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민주당의 전략은 이미 눈에 훤히 읽힌다. 친민주당 성향의 왜곡·조작 방송으로 논란을 빚은 MBC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게 본심이다. 김 위원장에 이어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은 "방송이 지금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 불린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는다"고 했다. 이 전 사장은 "공영방송, 공영언론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 조직원"이라며,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등에 대해선 "가짜 허위 기사들"이라고 언급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이른바 '이재명 사건들'의 선고가 줄줄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그와 함께 정치생명도 끝이다. 그렇다고 이 전대표가 순순히 승복할까. 그렇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수단으로 '이재명 사건' 담당 판사에 대한 탄핵,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재명 리스크'는 더 이상 민주당의 위기가 아니다. 소중하게 키워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초토화시킬 핵폭탄급 리스크다. 지금 보여지듯이 억지 탄핵과 특검 앞에서도 저항 못하고, 허무하게 파괴되는 법치주의의 끔찍한 모습이 장차 우리의 미래를 지배하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구권력인 문재인 정부에서 일찍이 경험했던, "오직 내편만 옳다"는 사당화된 정의과 공정이 또다시 국민 가슴을 멍들게 할지 모른다. 그들에게 '국민'의 의미는 뭘까. 몇 번을 선동하고 속여도, 또 속아주는 영원한 졸(卒)일까. 박양수 디지털콘텐츠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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