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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우주강국 가려면 구체적 세제혜택·인프라 구축 필요"

임주희 기자   ju2@
입력 2024-07-10 16:04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국회서 정책토론회


정부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 확충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제혜택, 규제완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스페이스 복합도시 건설 현실화 방안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조기의 성공적 안착 및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형 복합조시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이 추진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행정과 산업, 주거시설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인근지역에 조성될 계획이다.

앞서 프랑스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국가우주센터(CNES)를 남부지역 툴루즈로 이전하고 센터를 중심으로 산업, 대학, 연구 등을 집중 육성한 바 있다. 정부 추진 정책과 연계해 약 5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기업, 교육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산학연의 상호협력을 통해 결실을 거두기도 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도 이 사례 중 하나다.

포럼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경남 사천에 조성해 이곳을 전 세계 우주항공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한국 우주산업은 세계 시장점유율 10% 달성, 연 144조원의 새로운 시장 창출, 관려 일자리는 2023년 2만명에서 2045년 5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인프라 확충, 법적 지원, 경제적 혜택 등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공동대표인 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및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김지홍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미래융합기술원 원장은 "우주항공 분야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혜택이 필요하다"며 "위성 클러스터 내 다양한 위성 부품 및 탑재체 개발, 시험, 지상국, 데이터 활용서비스 업체가 모여들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비롯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전 포럼 창립총회가 열렸다. 포럼은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실천방향과 비전 제시, 22대 국회차원의 입법 및 세부정책 과제발굴과 대안 마련, 우주항공관련 정부관계자·전문가·학계·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임주희기자 ju2@dt.co.kr

"韓 우주강국 가려면 구체적 세제혜택·인프라 구축 필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총회 및 스페이스 복합도시 방안마련 정책토론회에 김지홍(왼쪽 2번째) KAI 미래융합기술원 원장 등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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