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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19일 시행…이기일 복지차관 "법령·시스템 철저히 준비할 것"

이민우 기자   mw38@
입력 2024-07-10 17:56

복지차관, 10일 강남성심병원 현장점검


출생통보제 19일 시행…이기일 복지차관 "법령·시스템 철저히 준비할 것"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출생통보시스템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이기일 차관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0일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을 찾았다. 이 차관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시스템 시범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의료진과 병원 직원 등 현장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오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의 업무 절차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후 신생아의 출생을 의료기관이 직접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법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출생신고가 누락되거나, 늦어지는 일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지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출생통보시스템의 경우 분만 의료기관 총 2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위기임신지원시스템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을 중심으로 시군구, 협력 의료기관과 함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 차관을 비롯해 김사희 인구아동정책관, 이동진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장, 박성택 진료부원장, 박철규 행정부원장, 서울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이 동행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시스템·상담체계 등을 제도 시행 전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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