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채 상병 특검법 공세 외에도 韓 정체성 검증 시도
"건국일 언제인가"→"제헌의회 출범(1948년 5월31일)"
"동성혼 합법화?"→"가족제도 복잡, 현단계 법제화 안돼"
차금법 반대-초등생 시험-한일FTA-한미 방위비 접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세번째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와 '채 상병 특검법 대치'를 이어갔지만 보수우파 정체성 검증 과정에 접점을 찾는 모습도 보였다. 토론 직전 여론조성팀 의혹 제기 '톤 다운'을 한 데 이어 비교적 차분한 토론이 이뤄졌다.
16일 오후 9시30분부터 채널A에서 중계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당원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많다"며 "입당(비상대책위원장 임명과 동시)하신 지 한 7개월 됐다. 대한민국 건국일은 언제인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는 "아 이렇게 하시네요"라며 뜸을 들였다가 "저는 대한민국이 우리 제헌의회가 출범하면서 건국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원 후보가 "천구백사십몇(194X)년인지"라고 되묻자 한 후보는 1정답 대신 "말씀하시죠"라며 질문 의도를 의심했다.
원 후보가 "아니 아니, 제가 퀴즈를 내려는 건 전혀 아니다"고 했고, 한 후보는 "퀴즈를 내고 계시잖아요"라고 재차 경계했다. 원 후보는 재차 "퀴즈를 내려는 뜻은 아니고요. 제헌국회로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잡아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한 후보의 경우 기존 여당 담론에 가깝게,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초대 의회 출범을 기준 삼으면서 원 후보로부터 "감사드린다"는 답변을 받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원 후보는 "많은 당원들이 동의를 하실 거라 본다"고 덧붙여 모처럼 공감대를 보였다.
뒤이어 원 후보는 개신교계에서 민감한 '동성혼 합법화' 찬성 여부를 물었다. 한 후보는 "차별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제로서 어떤 제도를 가족제도로 편입시키는 건 여러 가지 권리의무를 복잡하게 만든다"며 "현 단계에선 법제화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원 후보는 "그럼 어느 단계에선 '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 후보는 "세상은 변하고, 단계에 있어선 예전 미국도 안 그러다가 인용됐다. 이건 어떤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다. 현 단계에선 할 수 없다,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둔다"고 했다.
원 후보는 "저는 단호히 반대한다. 왜냐하면 동성혼이란 건 가족제도 이전에 우리 인간의 질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좌파진영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교계 입장을 재차 대변한 셈이다.
한 후보는 "4개 정도가 나와(발의돼)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국가가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거지만, 그(차별금지법안들) 규정을 보면 국가인권위 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권리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고 있다"며 입법에 반대했다.
원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보면 특히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면 차별행위로 간주해 금지하고 또 제재하는 조항들이 있다. 이런 점엔 반대하시나"라고 했고 한 후보는 "그게 권리 의무를 부과시키고 과태료·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관계가 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원 후보는 "그걸 형사처벌까지 아니고 민사 손해배상하게 되는 것 찬성하시냐"고 되물었고 한 후보는 "그것도 맞지 않다. 그 과정에 기관·회사같은 데에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이라면서도 "성적 지향때문에 차별받고 공격받는 걸 막는 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할 일"이라며 방법론의 문제를 시사했다.
원 후보는 "저는 차별금지법에 있는, 동성애든 여러가지 이유로 비판할 자유를 차별행위란 이유로 금지시키는 건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는 또 현행 초등학교에서의 학생 시험 금지에 관해 물었고 한 후보는 "시험보는 것 자체는 교육의 방편이라 생각한다. 일률적으로 금지할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반복학습이나 동기부여 필요는 있지만 시험을 안 보는 이 제도 자체도 여러 고민 끝에 나온 것"이라고 했다.
원 후보는 시험 폐지로 부모가 자녀들의 학습성취도를 알 수 없다며 "앞으로 시험을 AI 튜터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으니, 그냥 경쟁을 없앰으로써 스트레스를 안 주겠다는 소극적·사회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개인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면서 선택할 기반을 제공해주는 게 오히려 더 공정하다"고 말했다.
뒤이어 원 후보는 '탈(脫)세계화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을 화두로 '한국·일본 FTA(자유무역협정) 해야하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는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한일관계, 그리고 (미·중 갈등으로) '블록화'되고 있는 상황에 한미일 공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굳이 군사적인 문제, 세계 전략상 문제를 떠나 (한·일은) 경제 블록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공식적으로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한 후보가 발언을 이어가자 원 후보는 "좋다. 저와 생각이 일치한다. 아주"라고 답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질문도 이어졌다.
한 후보는 "아마 11월 정도면 미국 새 정부 출범 전 어느 정도 완결이 될텐데 그 문제에 대해 저희가 너무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우게 됐을 때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방위비 문제는 우리의 핵무장과도 연관됐다"고 신중론을 폈다. 분담금 축소론이 아님을 확인한 원 후보는 "일치되는 부분이 많아 감사하다"고 했다.
토론회 당시엔 윤상현 후보가 한 후보에게 "특검(한동훈 특검법)을 오히려 떳떳하면 한번 받아서 제치기하는 건 어떠냐"고 추궁했다. 나경원 후보는 원 후보의 네거티브 근거가 빈약했다면서도 한 후보에게 "(민주당의 특검을) 가볍게 보지 말고 제대로 대응할 준비 하시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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