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사용권으로 설립 가능
분양형은 인구감소지역에 도입
정부는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고령자를 위한 생활지원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고령자 1000만 시대로 진입하면서 주거 뿐만 아니라 가사·돌봄 등의 서비스를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5세 이상 노인의 서비스 제공 주택 거주 희망 비율은 2017년 0.6%에서 2020년 8.1%로 13배 넘게 높아졌다.
정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없이 사용권만 확보해도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용권을 기반으로 식사·가사·의료 등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 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일본에서 사용권 확보만으로 2만5000여개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한 업체 '솜포케어'가 벤치마킹 모델이다.
또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이 폐지된 이후 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임대형만 허용돼 공급이 위축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분양 후 '나몰라라'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서비스 품질관리체계와 같은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아울러 대학시설이나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도심 내 유휴시설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과 용적률 완화 등도 유도한다. 군부대 이전 부지나 노후 공공청사 등을 발굴해 민간 사업자가 시니어 레지던스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버타운에 입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보증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도 고령층 자가주택을 연금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한선도 기준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릴 계획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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