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미 지방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직접 받는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범국가적인 총력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광주와 경북 등 지자체의 지역에 맞는 정책 사례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과 충북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 숙소를 설치하거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은 의료기관 동행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가 관련 경과를 보고하고, 이어 지방재정 투자심사, 저출생 대응,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