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 금투세 면세 한도 '5년간 5억원' 발언에 劉 "천문학적 예산 기본사회 외치다가 감세 말하며 돌변…'소득있는 곳에 세금' 조세 원칙에도 위배"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면세한도를 '연 5000만원'에서 '연 1억원'(5년간 투자 소득 5억원 언급)으로 2배 높이자고 제안했다. 놀라운 변신이다.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 등 '기본사회'를 외치는 사람이 갑자기 감세를 말하다니"라며 이처럼 모순점을 꼬집었다.
그는 "금투세 도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증권거래세는 낮추거나 폐지하고,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 번 소득을 과세하는 방향으로 국회와 정부가 합의해서 법까지 만들어둔 상황"이라며 폐지론과 거리를 두며 "금투세를 완화 혹은 폐지하려면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짚었다.
이어 "둘째 '조세형평성'이다. 땀흘려 번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면 624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한다. 연 1억원의 근로소득이라면 무려 1956만원 세금을 내야 한다. 연 5000만원 혹은 연 1억원의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한푼도 안 매기면 이걸 공정한 세금이라 할 수 있겠나"라며 "셋째 우리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과연 금투세나 상속세 때문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유 전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에 관해 "증시는 경제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전망이 밝다면 투자는 몰려들기 마련이다. 지배대주주가 전횡을 일삼고 사익을 편취하는 재벌 대기업들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가 더 심각한 문제다. 이 때문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자는 상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경제민주화' 노선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는 "2년 연속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달콤한 감세 얘기만 하는 건 참으로 무책임한 정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후보를 겨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고 종합부동산세를 평가했던 민주당이 이렇게 돌변하다니 좌파 진영 내부의 입장부터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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