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생의 기초는 물가 안정, 집값 안정이다. 문재인 정권에 국민이 가장 분노한 것도 바로 '미친 집값'이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문재인 정권보다 윤석열 정권이 더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공급 부족, 유동성 과잉에다 어리석은 규제와 과다한 세금을 퍼부어 집값을 미친 듯이 끌어올렸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2022년부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하락하던 집값을 정부가 일부러 떠받치는 바보 같은 정책을 펴 왔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고금리 속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매년 수십조원씩 퍼부어 하락하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이라며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갑자기 연기하고 여야정 모두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를 거론하는 것도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시그널만 시장에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보수정권이 비교적 잘해왔던 공급 확대에도 실패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개월째 집값이 폭등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옮겨붙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정부의 실패"라며 "그러는 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일시적 잔반등'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능하고 안이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토부 장관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설익은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PF 부실을 정부가 정도로 해결하지 않고 부실을 연장하거나 가계로 떠넘긴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이러니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악화라는 악순환 고리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로또 분양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은 집값이 내려가야 숨통이 트인다. 이들에게 집값 급등은 가장 큰 고통"이라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전 의원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온 정책금융을 대폭 조이고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금융·세제 조치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신속히 줄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은 물론 부실PF 연명 정책을 폐기하고 정부가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만약 집값 급등을 막아내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은 끝장이라는 이 정도 각오를 해야 정책을 바꿀 수 있다.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일갈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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