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직무대행, 문제 제기
여론 형성·언론 왜곡 등 전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네이버 측은 "외부 시각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경기 성남 네이버1784를 찾아 네이버 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직무대행은 먼저 "네이버는 우리나라 IT 산업을 견인하고 국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온 소중한 기업"이라고 평한 뒤 "다만 딥페이크 성착취물, 마약 등 각종 불법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도 온라인에서 그 형태가 진화하고 빨리 확산하면서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 알고리즘 편향성, 불투명성으로 인한 이용자 권익 침해 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가 뉴스를 유통하는 것을 넘어 일종의 '의제 설정' 기능을 하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언론 시장을 왜곡한다는 외부의 시각도 전했다. 최근 국민의힘과 방통위가 네이버의 뉴스 편향성을 문제제기 해온 것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네이버를 항의방 문한 바 있다. 네이버를 비롯한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정치편향적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알고리즘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네이버 알고리즘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김 직무대행은 "네이버가 이런 문제에 대응해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회의체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국민의 우려도 여전하다"고 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에서는 불법정보 유통을 막고 시스템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 중이고, 영국도 온라인안전법을 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네이버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공적 책임감을 갖고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해줬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정보제공, 추천 서비스 방식을 개선해 정보 매개자로서 포털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우리 사회에 다양하고 균형있는 여론 형성 및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는 "외부 시각을 경청하고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사태, 인공지능(AI) 생성물 문제, 뉴스의 공정성 등을 네이버 측과 논의했다. 방통위는 네이버에 협조를 구해 알고리즘 사실조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정치권에 이은 정부의 플랫폼 압박이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10월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국정감사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이 불려나갈 가능성도 크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 우려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해보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통신을 이용하는 데 편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애를 쓸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간담회가 끝난 뒤 네이버1784의 주요 시설과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서비스 등을 살펴봤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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