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을 만나 가계대출과 내부통제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는다. 간담회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은행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대출 전방위 억제책으로 '풍선효과'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간담회에서 정상적인 거래의 대출 실수요자가 제약받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8월 말 수도권 집값 관련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는 발언을 한 뒤 열흘 만에 은행 대책이 정교해질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맥락을 비교해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와 관련해 일관되게 고삐를 죄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이 원장의 가계대출 관련 발언들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이들 둘 사이에 정책 엇박자로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핵심은 금융권의 일관된 가계대출 억제책 합의점과 실수요자 보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다. 은행별로 차이가 나는 대책을 실수요자에 피해 없도록 일관된 통합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다.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가 운영을 시작한지 나흘이 지난만큼 실무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8월 가계대출 동향'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시장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의 적용 시점도 고민한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1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은행 주담대 순증액은 9조5000억원으로 파악됐는데, 이같은 급증세는 금리를 0.5%에서 1%까지 인상해도 잡을 수 없다"면서 "부동산 수익률이나 가격상승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50~100bp(1bp=0.01%) 올린다고 한들 기대수익 10%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을 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한 입장도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현 경영진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앞서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김병환 위원장과 은행장 간의 간담회에 불참하면서 이번 간담회가 더욱 주목받는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대출과 관련해 금감원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은 3년 만의 정기검사를 진행 중이다. 경영실태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자리한 뒤 처음 진행되는 정기검사인 만큼 금융당국이 현 경영진의 개혁의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에는 특정 은행이 아닌 전반적인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현주소를 짚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하반기 정기검사를 시작으로 은행권 전체 자산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간 여신이 완전히 부실해질 때까지 포트폴리오만 모니터해왔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이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