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회의서 핵 교리 개정 주문…"현실 맞게 조정돼야"
AP·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국가안보회의에서 "현재 군사·정치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며 "핵 억제 분야 정책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핵 사용 원칙을 담은 핵 교리 개정을 공식 선언한 셈이다.
러시아의 핵 교리는 적의 핵 공격이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을 받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미 러시아는 서방국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을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응 방안으로 핵 교리를 개정할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핵 교리 개정 사항으로 '새로운 위협의 발생'을 꼽았다. 어떤 위협이 생기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지를 다루는 조항을 고쳐 최근의 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하라는 취지다. 그는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 이를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비핵보유국이 재래식 무기를 쓰더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공격이라면 이 국가들을 모두 공격자로 여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투기와 순항 미사일, 드론 등을 활용해 공중 및 우주에서 러시아 국경 안으로 대규모 공격을 개시한다는 점이 신뢰할 만한 정보로 감지되면 핵무기 사용이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러시아의 핵 교리 개정 방향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를 공습한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에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서방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검토 중이고, 러시아는 서방 무기가 자국을 타격할 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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