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30일)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에게 '법을 왜곡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의 본질이 '검사겁박법'을 넘어 '이재명 기소 검사 보복법'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 법을 검사에게만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 단죄 판사 보복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입법권력으로 판사를 회유하다가, 여차 하면 협박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다.
추 원내대표는 "현직 도지사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법교란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이라고 평했다.
추 원내대표는 "내일은 법사위에서 이 대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다"며 "여기에 최근 10년 간 박상용 검사 본인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라 요구했다고 한다.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최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자,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그 뿐만이 아니다.이 대표는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검찰의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대국민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야당과 좌파 진영의 정권퇴진 선동도 이미 시작됐다. 지난 주말, 국회 안에서 열린 '탄핵의밤' 행사가 상징적"이라며 "11월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예견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안에서도 거대야당의 횡포가 점점 더 거세질 것"이라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온갖 악법들을 강행처리하고, 갖가지 탄핵과 청문회를 무리하게 동원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회의 권한을 악용해 대통령을 레임덕에 빠뜨리려 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검찰과 사법부를 협박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