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비교 2.0' 출범
수수료 낮춰 가격 일원화 의도
되레 CM 보험료 인상 움직임
당국 "부담 전가땐 엄중 대처"
1일 금융당국 및 보험·핀테크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 출범 목표인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관련 보험사와 플랫폼사 간 실무단 논의를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비교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꼽힌 보험료 체계와 정보 공유 범위 등을 손보기 위한 세부안을 확정한다.
특히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현재 업계 간 잠정 합의한 수수료 수준(3%대→1%대)으로 보험사의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플랫폼과 보험사 채널 간 가격 일원화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개선 방안을 추진해 새로운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올 연말에 선보일 추진 방안을 내놨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채널을 통해 비교 가입해도 보험사 홈페이지와 보험료가 동일하도록 하며, 보험사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락없이 전달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추진에 대해 "보험사와 플랫폼 업계 간 '대승적인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는 잠재우지 못할 전망이다. 대형사 중심으로 자사 CM 채널의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 플랫폼에서 가입 시 (중개)수수료를 반영한 데 이어, 또 한번의 '훼방' 물밑 전략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사들은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기존 3.0%에서 절반 수준이 아닌 1.0%까지 대폭 낮추거나, 1%대 수수료 부담마저 CM 보험료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이를 전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CM 보험료가 100만원일 경우 1%가량을 반영해, 101만원대로 받겠다는 구상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추가로 1%대로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마저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업권 간 플랫폼 수수료 책정 등 이견으로 올해 1월 뒤늦게 출범할 당시 최대 4%대에서 3.0%로 더 낮은 수준으로 (중개)수수료로 결정한 바 있다.
대형사들은 자동차보험 실적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취급 12개사의 보험손익은 상반기 말 기준 3322억원으로 4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말(5559억원)보다 40.2%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과보험료가 증가했음에도 사고 건수 증가로 손해율이 치솟고, 판매·인건비 등 사업비율이 상승하면서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96.6%로 2.4%포인트(p) 악화했다.
하지만 정부의 판매 채널 다양화 기조에 맞춰 대형사보다 높은 3% 초중반대 수수료 책정에도 플랫폼 가입 시 CM 보험료와 동일하게 한 중소형사와 달리, 폭리를 취하려는 모양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플랫폼 비교 수수료는 기존 인터넷배너광고(10~15%)를 비롯한 TV 등 각종 다이렉트보험 광고 마케팅비보다도 한참 낮다"며 "대형사들은 그만큼의 절감분을 상품에 반영해 보험료를 인하하기는 커녕 되레 보험료를 올리는 모순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형사들이 채널 비용을 효율화하고 이익률을 높일 수 있음에도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보험사의 행태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보험사 홈페이지와 플랫폼 채널 간 보험료 일원화 이후, CM 보험료를 올리는 등의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요소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은 약 2500만명이 가입한 '국민형 상품'임에도 반년 넘게 플랫폼을 통한 비교 가입 비중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부진한 보험 비교 서비스를 지적한 후 후속 조치 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또 다른 소비자 편익 저해 요인을 적극 막을 것으로 보인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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