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규제 언급에 조기시행 거론
5대은행, 9월 가계대출 5.6조 ↑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과도한 가계대출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강조한데 이어 추가 규제를 언급해,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 도입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추가 규제로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시행 외에도 DSR·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율(LTV) 규제 강화 등이 언급되고 있다. 가계 빚 규모가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영끌 광풍·막차 행렬이 겹친 8월과 비교했을 땐 증가 규모가 확실히 줄었다. 지난 8월 한 달간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625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신용대출 잔액도 지난 8월 8494억원 늘었지만 지난달에는 9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데다 은행별 대출 제한 방안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1·2단계가 시행된 후 차주가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크게 감소했지만 증가 폭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8월)보다 5조6029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주담대 잔액은 574조5764억원으로 같은 기간 5조9148억원 늘었다. 이에 대부분 은행이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줄인 상황이다. 대출 금리도 연일 인상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추가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에 힘을 더할 것이라 예고했다. 이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조기 도입되면 앞으로 돈 빌리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전체에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p)까지 늘어난다. 이달 초 적용되기 시작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만 0.75%p(수도권 주담대에는 1.2%p) 적용된 것을 고려하면 훨씬 강력한 조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경쟁하듯 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 가계대출이 쉽사리 잡히지 않으면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도입 카드는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증가 추세도 꾸준히 지켜봐야할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당장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9월 들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목표치는 아니지만 가계대출이 어느정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및 집값 가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기에, 추가 규제를 하더라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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