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환경부 답변 분석
"해수·하수로 초순수 만들려면 신기술 필요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 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대체 수자원 확보'라는 전제를 충족하지 못해 해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환경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 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 중이다.
평택시 고덕산단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체 취수원이 확보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고덕산단은 삼성공장 반도체공장이 입주한 곳이다.
환경부는 "대체 취수원 확보 시기·조건 등은 평택시와 삼성전자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약 40년간 지역 내 갈등 유발 요인이었다. 이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시가 송탄취수장을 운영하면서 지정됐다. 보호구역 자체 면적은 3.869㎢ 정도지만, 개발 제한 등 규제를 받는 지역은 98.599㎢에 달한다.
문제는 송탄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평택시 쪽 규제지역이 34.167㎢로 용인시(64.432㎢)보다 적다는 것이다. 평택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을 해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고, 용인시는 송탄취수장 운영 중단과 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두 지자체의 갈등은 용인시에 반도체 국가산단이 추진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나왔다.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에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지역(공장설립 승인지역)이 포함됐다. 지난 4월 반도체산단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에 '원활한 반도체 공장 입주를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해제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대체 취수원 확보는 삼성전자가 고덕산단 반도체공장에 사용하려고 확보한 팔당댐 물을 평택시에 생활용수로 공급한다. 대신, 평택시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해 물을 받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담수화 대신 하수를 정화해 재이용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해수담수화나 하수 재이용으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초순수를 만드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문가를 인용해 "해수나 하수를 이용한 초순수 생산기술은 대만 TSMC도 최근 개발에 착수했다"면서 "해수 또는 하수로 초순수를 만들려면 물 내 특정 물질을 제거하는 신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미국 예일대와 해수와 하수를 이용한 초순수 생산기술 개발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완료 시점은 2027년 8월로 3년가량이 남았다. 기술이 개발 이후에도 반도체산단에 공급할 만큼 생산시설을 갖추려면 수년의 시간과 수천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가 이 같은 상황 고려 없이 '장밋빛 미래'만 강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단 조성에 필요한 각종 절차에 속도를 높여 후보지 발표부터 부지를 조성할 때까지 기간을 통상 '7년'에서 절반인 '3년 6개월'로 줄이고 2030년엔 첫 공장이 가동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김 의원은 "반도체산단 조성을 위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엔 결국 해수담수화나 하수 재이용을 통한 초순수 생산이라는 신기술이 필요한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며 "정부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대체 수자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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