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국민·영구임대주택 '0건'
착공 지연에 공급도 차질 발생
올해만 5만가구를 짓겠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목표치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국민·영구임대주택 착공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착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5만120가구를 목표로 했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9월 말 기준 2946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공공분양 1420가구 △통합임대 982가구 △행복주택 544가구 등이다.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 건수는 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1420가구), 세종(500가구), 대구(448가구), 충북(342가구), 강원(236가구)에서 착공이 이뤄졌다. 광주의 경우 2022년부터 3년 연속 착공이 전무했고, 충남·전북·울산·경남·제주 역시 2년 연속 착공 실적이 없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시급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도 올해 아직 단 한 건의 착공도 이뤄지지 못했다.
LH 측은 착공물량이 하반기 몰려있어 연말까지 5만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손 의원은 남은 세 달간 4만가구 이상의 추가 착공 실적을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LH의 주택 착공 실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9년 8만725가구에 달했던 LH의 주택 착공 물량은 △2020년 7만8804가구 △2021년 2만5488가구 △2022년 1만8431가구 △2023년 1만944가구로 급격히 줄었다. LH는 2022년 목표 물량 4만1750가구의 절반에 미달하는 1만8431가구 착공에 그친 이후 2023년 계획을 2만1509가구로 낮췄지만 역시 목표치의 절반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주택 착공이 지연되면서 연쇄적으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LH의 주택 공급 실적은 2021년 7만5002가구였지만, 2022년 4만8826가구로 감소한 뒤 작년 1만922가구로 급감했다.
손명수 의원은 "주거 취약 계층의 수요가 높은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 건수가 전무해 LH가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경영 목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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