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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재정 빈곤 한국경제] 세수결손 30조 현실화… 나라살림 적자 급증

송신용 기자   ssysong@
입력 2024-10-10 17:49

전년보다 18조 늘어 84조 넘어
국가채무 1167조… 본예산 훌쩍


[내수·재정 빈곤 한국경제] 세수결손 30조 현실화… 나라살림 적자 급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약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현실화되고 있다.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인 데 '실탄'이 없어 쥐어짜기를 해야 할 판이다. 세수 추계 오차를 포함 재정당국을 향한 비판이 거센데 기획재정부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지난해 보다 18조원 넘게 늘어 84조원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지출 증가분이 수입 증가분을 훌쩍 넘겼다. 국가채무도 1167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기재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늘어난 39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3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불가피해지는 양상이다. 국세수입이 줄었지만,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증가한 결과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4.8%다.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줄어든 여파다. 다만 부가가치세(7조1000억원)는 더 걷혔다.

[내수·재정 빈곤 한국경제] 세수결손 30조 현실화… 나라살림 적자 급증
세외수입은 2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보다 1조3000억원이, 기금수입은 143조8000억원으로 10조4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68.1%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가입자지원(3조6000억원)과 퇴직급여(1조3000억 원), 부모급여지급(1조1000억 원) 등에서 지출이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였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다다. 8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작년보다 18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연간 적자 전망치(91조6000억원)에 비하면 7조4000억원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2020년(96조원)과 2022년(85조3000억원)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폭이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8조원 증가한 1167조3000억원이다. 본예산에서 계획한 1163조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장기화되는 경제난 타개에 쓸 가용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 예산 운용의 폭이 크게 제약되고 있다. 이는 꼭 필요한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뒤로 마루는 것으로 나타나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을 옥죄고 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예산 규모가 내년도 3501억900만원으로 편성돼 올해(3584억9400만원)보다 83억8500만원 삭감된 게 대표적이다. 신규 사업도 줄줄이 뒤로 밀리게 됐다.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와 대응 방안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그렇다 보니 공자기금은 부실해졌다"고 했고,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지방교부 재원을 미지급하는 데 국회 심의 의결도 안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안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며 "(세수 보전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번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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