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제도는 1978년 신설 이후 잦은 개정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가 모호해지고 청약 가입자와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준호 의원이 발간한 자료집에 따르면, 2021년 부동산 활황기에 주택 수요 분산을 목적으로 개정된 사전청약제는 주택 경기 하락과 분양 일정 지연 등을 이유로 올해 폐지됐다.
지난해에는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 사업자 지원을 위해 무순위 청약 자격 기준을 폐지했으나, 이는 오히려 수백만 대 1 경쟁률의 '로또 청약' 사태를 불러일으키며 청약 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
이번 자료집엔 청약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정 의원은 자료집에서 주택 공급과 청약 가입자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제도 재구조화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청약 제도가 취지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로또 청약'을 없앨 수 있는 대안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의 재설계 △현실에 맞는 특별공급제도의 재구성 △가점제도의 정비 △로또 청약 방지 대책 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성공적인 청약 제도를 위해선 공정성을 회복하고, 청약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체적 설계를 다시 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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