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 때문? 尹 대선공약인 특감 수용 거부해 핫이슈됐다"
"대표회담 제안후 여유 보이는 明, 탄핵으로 사법리스크 원샷 해결 기대…쉽지 않을 것"
"윤한갈등으로 특검외 특감 비중 커져 의도찮은 성동격서 돼간다…明 방탄 1당의 한계"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병헌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 글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인 특별감찰관제도(특감 임명)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고 있어 최근 특감 제도가 정치권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다"며 "특감제를 둘러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은 의도치 않은 결과로 보이지만, 성동격서(동쪽에서 소리내고 서쪽에서 친다) 전략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윤·한 갈등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당대표 회담'(2차) 제안해놓고 여유를 보이고 있다. 윤·한 갈등이 심화되면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높아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권 조기종식으로) 원샷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나, 그렇게 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 이슈 외에도 특감제가 윤·한 갈등으로 인해 점점 비중을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특감 제도는 내가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인 2013년 공수처의 대안으로 타결한 제도"라며 "타결 당시 당내 일부 강경파들은 '공수처와 특감제를 맞바꿨다'고 중상모략했고 특감제 도입을 반대하기도 했으나 원내 다수는 '공수처에만 매달리다 아무 결실도 얻지 못하는 것보단 특감만이라도 도입해 작은 진전이라도 이루는 게 낫지 않겠냐'는 원내대표와 (협상 담당) 박범계 의원의 간곡한 설득을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 결과, 타협안이 의총을 통과했고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감찰관이 임명됐다. 나중에 이석수 특감의 역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됐다"며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인 특감제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보면서, 그 시절 교조적 강경파들에 휘둘리지 않고 특감제 도입을 밀어붙인 게 한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발전과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순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감 수용을 압박한 전 대표는 여권 주도의 '특감 이슈 확대' 효과를 점쳤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방탄에만 몰두하는 제1당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며 "민주진영의 손실이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민주당을 넘어 범야권의 리스크로 되고 있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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