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가 올해 9월까지 징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총 597억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속 건수는 165만2530건에 달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부과 추세를 보면 2020년에는 총 231만5658건을 단속해 733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2021년 693억3800만원 △2022년 670억9900만원 등으로 액수가 줄었다. 하지만 작년에는 835억160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까지 추세대로라면 과태료 총액은 작년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지자체의 단속 건수와 과태료 총액은 다시 오르는 추세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시로 들어온 관련 민원 역시 올해 9월 기준으로 110만800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속 위주의 규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용갑 의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공유하거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게 유도하는 등 주차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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