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정책포럼 세미나…'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한미관계전망과 대응방안' 주제
"한미 관계는 핵심이익에 공동보조, 나머지 분야에서 외교자율공간 확보해야"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이 개최한 세미나에 '2024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한미관계전망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지내고 대통령 외교안보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국립외교원 설립 추진위원, 외무·행정·입법·사법고등고시 출제 및 면접위원등을 역임했다.
이 교수는 지난 10월 한·미 양국이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서둘러 타결했지만 47대 미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트럼프가 상·하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공언한 대로 이 분담금증액 요청을 해 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트럼프 정부 들어 가치의 진영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미국 중심의 진영과 중국 중심의 진영 간 대결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트럼프 등장으로 인한 한국의 대미 외교적 스탠스도 변화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신강대국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가치동맹으로서 핵, 통상 등 핵심이익에서는 협력을 제도화하되, 그 외 사안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기존의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에서 북·러 대(對)-중국 구도 형성이 조성되는 틈을 이용해 중국에 적극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21세기 중견국으로서 외교독트린을 마련해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기 보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가치관과 비전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위상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현재는 탈세계화, 신냉전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세계화와 탈냉전시대가 다시 도래하리라는 비전 속에 원칙에 근거한 안보 및 경제 네트워크화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성기자 drag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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