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 행정예고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TRS는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약정이자를 일정 시점마다 교환하는 계약으로 파생상품 중 하나다.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은 국내 계열 회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채무보증 탈법행위의 판단기준과 유형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TRS 등 파생상품의 효용, 거래 실질 등을 고려해 정상적인 TRS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고시 제정안은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상출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들이 채무적 성격을 가진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금융기관, 특수목적법인과 거래할 때, 실질적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탈법행위에 해당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고시 제정안은 제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보증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해당하지 않는 유형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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