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하고, 정부는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69%로 확정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운 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문재인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여의치 않자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됨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전망이다. 서울 등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큰 폭으로 뛸 수 있다. 반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락세를 이어간 지방 아파트 소유자의 내년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세금 모의 계산을 해본 결과,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3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강북 '대장 단지' 중 하나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전용면적 84.60㎡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와 올해에는 내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년엔 낼 것을 보인다.
지난해 마래푸 해당 면적의 실거래 시세가 17억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9억원 수준으로 오른 영향이다. 이를 반영한 공시가격 역시 지난해 11억6400만원에서 올해 12억6377만원으로 상향 추정됐다. 공시가격 12억원이 넘으면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 아파트 보유자의 내년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는 263만원, 종합부동산세는 12만원가량이 예상돼 보유세는 275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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