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탄스런 `文정부 사드 기밀 中유출` 의혹… 국가적 치욕이다

입력 2024-11-19 18:08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기밀을 시민단체와 중국에 유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와 관련된 한미 작전 내용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로 인해 미사일 교체 당시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한중국대사관에도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했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도입한 첨단 방어 체계다. 이 체계의 기밀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단순한 기술적 정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기밀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 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을 향해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을 그만둬야 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감사원 수사 의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감사원의 법적 권한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 보복"이란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정쟁 거리로 만들지 말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이다.
수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 안보보다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우선시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해왔고, 사드의 기술적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다. 문 정부가 이러한 압력에 굴복해 기밀을 유출했다면 이는 국가적 치욕이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하며,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수사 의뢰를 계기로 국가기밀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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