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탄핵 당한 이재명, 부활할 수 있을까](http://contents.dt.co.kr/images/202411/2024112002102369074001[1].jpg?var=2312 "[기고] 탄핵 당한 이재명, 부활할 수 있을까")
불법을 두둔하는 어떠한 방탄도 법치의 엄정한 칼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공명정대한 판결이었다. 아직 위증교사, 대장동, 대북송금 등의 재판이 남아있지만, 이번 판결로 이재명의 정치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대표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처럼 부활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천만에 말씀이다. 첫째 이재명과 트럼프의 범죄 혐의는 죄질이 다르다. 트럼프의 범죄 혐의는 크게 대통령 재임 시절 있었던 '2020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2016년 대선 직전 있었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이다.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대통령으로서의 면책특권이 인정되었고,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개인적 사안이다. 반면 이 대표의 모든 범죄 혐의는 면책이 적용될 리 없을 뿐 더러 민주주의 대원칙을 파괴하고, 국민을 속인 100% 공적인 사안이다.
둘째 미국과 우리는 사법시스템이 다르다. 트럼프는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서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즉 미국 헌법은 개별 주법원에 연방정부 업무를 관장하는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1심에서 대법원까지 그 관장 범위가 다르지 않다. 또한 미국의 경우 설사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더라도 미국 헌법상 중범죄자의 대선 출마나 대통령직 수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만큼 대통령이 되는 길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금고형만 나와도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선거법 벌금 100만원)
셋째 법치주의를 대하는 태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별의별 수단을 동원해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일삼아왔다. 판검사 탄핵을 운운하고, '수사기관 무고죄', '표적 수사 금지법', '법 왜곡죄' 추진에 이어 '이재명 무죄' 릴레이 서명운동까지 진행해왔다. 미국 공화당은 꿈도 못 꿀, 법 적용의 형평성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행위들이다.
트럼프는 지난해만 약 5000만달러 정도의 법률 비용을 지출하며 재판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고용 변호사가 20명이 넘는 이 대표는 과연 얼마만큼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트럼프처럼은 절대 안 될 것이다.
지금 이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대국민 사과'와 '임기단축 사퇴'이다. 어떻게 제 1야당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는데 대국민 사과가 없는지 아연(啞然)할 뿐이다. 더구나 대중 앞에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행태로 가중처벌감이 아닌가.
그리고 고(故) 김문기 씨의 노모는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2월 공개한 동영상을 보고 분노했다고 한다. 이 대표와 관련된 고인은 김문기 처장 등 6명이다. 이 대표는 부디 근신하고 자숙하며 본인과 관련되어 피해본 모든 사람들에게 참회해야한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늦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김건희 여사 특검만을 울부짖을 때가 아니다. 이 대표를 따라 절벽에 몸을 던지는 레밍이 되어서는 안된다. 파탄 직전인 내수 경기에 의정 갈등까지 더해져 민생도 절벽에 내 몰려있다. 법륜스님의 말처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민생을 돌봐야한다. 그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살리기'가 아닌 '민생 살리기'를 천명한다면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게도 바란다. 이재명 대표의 징역형이 만사오케이가 아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정쟁몰이에 휩쓸리지 말고 민심을 받들어 민생에 집중하시길 바란다. 거리에 나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이재명만 죽지 않는다 하지, 모두 죽겠다고 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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