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감소 대응 위한 종합적인 개혁 필요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대응 중요
외환 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을 방문한 IMF 연례협의단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연례협의는 IMF가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 재정 등 경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우선 협의단은 올해 경제 성장률은 2.2%,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잠재 성장률 수준인 GDP 2.0%로 전망했다.
라훌 아난드 단장은 "인플레이션은 2024년 10월에 1.3%(전년동기대비)로 하락했고, 2025년에는 목표 수준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다"고 내다봤다.
IMF 협의단은 한국의 내년 예산안의 건전재정 기조와 지출 우선순위 조정은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아난드 단장은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 대응을 위한 선별적인 정책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며 "취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조치할 준비가 돼야 하고, 통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단은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장기적인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장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국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금융 기관 회복력 강화, 높은 수준의 민간 부채 위험에 대응, 자본시장 개혁 추진 등을 통해 자본 배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기업 밸류업 관련 개혁에선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노동 시장과 상품 시장 개혁을 통해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의 배분 효율성 개선하고, 인공지능(AI) 혁명을 활용하는 것은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력 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협의단은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적 우선순위에는 혁신 강화,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촉진 등이 포함된다"며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 재정 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장은 "최근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른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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