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만274명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성명과 더불어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이다. 전체 인원은 1만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 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8.9%)했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를 차지했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동시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명단을 공개한다.
한편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원을 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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