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안보실장·1차장, 국방장관, 靑시민참여비서관 4인에 감사원 수사의뢰
사드 물자 반입작전 등 2급 軍기밀 반대단체에 유출, 中 무관에 브리핑 정황
한동훈 "동맹과 협력을 中에 알려, 심각"…"중국몽-3불1한 같은 맥 주권 헌납"
국민의힘은 20일 곽규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매우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식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일정을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건네고,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주한중국대사관에 '미사일 교체 일시와 내용'을 사전 설명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급 군사기밀을 외국과 특정 시민단체에 넘긴 건 심각한 안보 자해행위다. 실무진이 반대했음에도 중국대사관 국방무관에게 브리핑을 진행했단 것에 개탄한다"며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가 도입한 첨단방어체계다. 국가 생존과 직결된 중대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곽 대변인은 "이런 기밀을 유출했단 건 국가안보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행위로,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보단 중국과 북한의 눈치만 살핀 것"이라며 "(대통령이 재임 중) '중국몽'을 부르짖던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굴종외교를 벌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약속했던 '사드 3불 1한'(사드 추가배치·한미일 군사동맹·미국 MD참여 불가, 사드 운용 제한) 역시 그 맥을 같이한다. 사실상 대한민국 군사주권을 중국에 넘겨준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했듯 실로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등을 겨냥해) '정치 보복'이라 주장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며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자해행위에 대해 한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뿐 아니라 배후까지 낱낱이 밝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으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19일) 국회 기자들을 만나 "실제로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동맹국가와 협력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과정인데, 그걸 미리 중국 쪽에다가 알려준 건 문제가 있다"면서 "그 부분은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권 외교안보 핵심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이기헌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까지 4명을 10월말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드 배치 의사결정 공익감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도입한 상태에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임시배치를 선언하되, 정식배치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란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문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절차를 매듭짓지 않았다. 공익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軍)장성 단체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청구로 시작됐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말부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공군본부·외교부·환경부·경찰청·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등 11개 기관 대상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명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수사 요청으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의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수송작전이 담긴 2급 기밀을 반미단체와 중국 국방무관에 사전에 알려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성주 사드기지 완성을 위한 장비가 반입된 2020년 5월29일 기지 앞에서 격렬한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 주최측 단체에 사전 유출한 것으로 의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으로 "감사원은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을 그만둬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가 틀렸다면서도 전 정부 인사들이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중국 측에 유출했단 지적에 대한 구체적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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