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했다. 총 115페이지 분량으로 7개 항목과 세부적으로는 15개에 달하는 탄핵 사유가 담겼다.
혁신당이 기재한 탄핵소추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등 '공익 실현 의무 위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용, 채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등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대통령의 당무 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 '정치적 중립 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 위배'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등도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혁신당은 초안을 당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탄핵소추안을 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들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며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 또한 거치겠다"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도 소추안을 전달해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기초자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탄핵소추안 발의와 가결의 핵심 키를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절반(15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다. 혁신당의 원내 의석은 12석에 불가하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개별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나 당 차원이 아닌 만큼 아직 힘을 받기에는 부족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탄핵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조국 대표는 "국민의 간절한 여망과 절절한 진심은 그 어떤 법률 조항보다 준엄하게 탄핵 소추의 사유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호해 주는 방탄 검찰단으로 전락했다"며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부부의 수많은 범죄 혐의는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에 철저한 검찰 수사 또는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검찰과 국민의힘이 아직은 철통 방어를 하고 있어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마침내 완결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소추안이 발의되고 의결을 거칠 때까지 혁신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 예인선이자 쇄빙선으로 탄핵 정국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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