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올해 상반기 부정청약 점검에서 적발된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 중 107건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7건은 당첨 취소 처리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선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만 주어지는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 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가 3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적격 당첨되거나 계약포기한 로열층(선호층) 주택을 미분양분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불법 공급한 사례도 16건 나왔다. 한 시행사는 로열층에서 부적격 당첨 물량이 나오자 저층에 당첨돼 계약을 포기한 C씨에게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했다. 이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
이미 집 두 채를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위례신도시 아파트에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에 당첨된 건도 있었다. 광주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청약 브로커를 끼고 대리 청약해 파주 운정신도시 북한 이탈주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이어져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