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중기부, 금융애로점검 협의체 개최
금융위와 중기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성장금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중소기업 금융애로점검 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협의체는 올해 4월 금융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동 주재로 발족한 바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 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애로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금융 지원 과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공동 주재로 진행했다. 신용정보원 및 금융연구원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5대 금융지주 및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선 금융 데이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제언과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서경란 IBK연구소 실장은 '빅데이터기반 중소기업 금융정책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정책지원이 선행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민간기관의 중소기업 관련 빅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다양한 업종 및 규모별 금융 수요 예측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정보원과 같은 기관이 '정책금융 데이터 허브'로 역할하며 중소기업 정책기관이 생산한 정보를 집중하고 민간금융사 및 신용정보사(CB) 등에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금융산업정책 지원 및 기업금융 효율화를 위한 분석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양한 기관에서 복수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사업에 대해선 수요자에게 원스톱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범 신용정보원 실장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산업별 성장률·이익률 등 재무적 성과와 대출 규모 및 시설자금 비중 등 금융 이용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잉경쟁 분야 및 성장기여가 낮은 산업에서 생산성이 높고 유망한 분야로 이전 및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매출성장률은 조선·자동차부품업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음에도, 법인 중소기업 대출 중 절반 가량이 부동산업 및 도·소매, 건설업 등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향후 금융 지원이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성장을 위한 투자·설비자금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날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소에서는 각각 금융지주사들의 내년도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향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주업종 분류 코드가 아닌 실제 혁신 품목을 기준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출 상품 개발 의견이 나왔다. 지점보다 모바일 뱅킹(88.4%)을 중심으로 거래하는 소호들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초기 창업자 및 청년층을 위한 경영 지원 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공급망금융 플랫폼 등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비금융 서비스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대환대출 시 은행이 대상 채무를 별도 서류로 확인해야 하는 현장 부담을 공유했다. 신용정보원은 이 프로그램 대상 대출 정보를 집중해 취급 은행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을 대가로 보험 가입 등을 불법적으로 권유하는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불법 영업 위험성에 대해 주지시키기로 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신고 및 조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신진창 국장과 최원영 정책관은 향후 협의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중소기업의 금융 리스크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현안을 공유하며 현장에 도움이 되는 금융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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