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퍼코리아 적발
가격인상 수용하지 않는 경우 공급량 축소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문용지 가격 인상하고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공급량을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 원을 부과하고,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문용지 제조사 3곳의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 규모는 2870억원으로 전국 합계 점유율이 100%다.
3개 사의 영업담당자들은 텔레그램 대화 등으로 9차례 이상 연락하며, 2021년 6월 모임으로 가격 공동 인상을 합의했다.
이후 2021년 10월부터 신문용지 1t(톤) 당 가격을 6만원 인상하기로 확정하고, 이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고자 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 금액을 다르게 작성해 신문사와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했다.
1차 가격인상 이후에도 원가의 상승이 지속되자 3개사는 2022년 4월 추가로 가격 인상을 합의해 1톤당 가격을 6만원을 또 인상했다.
3개 사는 2년 가까이 평균 가격을 16%(약 12만원)인상했다.
공정위는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해 신문사에 피해를 발생하고, 종이 신문의 구독료 상승에 영향을 줘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전주페이퍼에 148억4600만원, 대한제지 98억7500만원, 페이퍼코리아 58억16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가 법 위반이 반복되는 신문용지 제조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가 상승을 이유로 과점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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